아베노믹스 뜻과 평가

아베노믹스란 무엇인가?

일본의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3개의 화살'을 사용해 일본 경제를 20년에 걸친 침체에서 회복시키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1) 통화정책 :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는 극도의 금융 완화로,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소비를 용이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2) 재정정책 : 인프라 정비 등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 등으로 경제에 돈을 쏟았습니다.

3) 구조개혁 : 기업 개혁, 근로 여성의 증가, 노동 자유화, 외국인 노동자 이민 수락 등을 통해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합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정치적 브랜딩으로서 아베노믹스는 확실히 성공했습니다만, 아베 전 총리가 내건 주요 경제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출범한 아베 정권은 일본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1991년경부터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며 경기가 크게 후퇴했으며, 여전히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확실히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 전후 호황기와 같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경제규모는 아베 정권이 2020년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치인 600조 엔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베 총리의 퇴임 시점에는 취임 전과 비교해 일본의 경제 여건이 나아졌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는 일본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경제적 충격에도 견딜 정도로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유산

2020년초 일본이 다시 불황에 빠지자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관광을 촉구하기 위해 내세운 캠페인이 감염자를 다시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둘러싸고는 일하는 여성의 발언권 확대, 연고주의에 기반한 채용 등 오래된 인습의 폐지, 건강에 해로운 노동 문화의 개선 등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의 쿠로다 히가시히코 총재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장기간 계속된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피'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실현'을 위한 업적을 세웠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베 전 총리가 2020년 봄에 총리를 사임하자 스가 요시히로 씨가 뒤를 이어 아베노믹스를 추진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기시다 후미오씨가 총리로 취임하였으며, 취임 직후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국내총생산, 기업수익, 고용 등에서 분명히 성과를 올렸지만 호순환을 창출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소비를 유발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고 싶다. 그것이 새로운 자본주의가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의 열쇠가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하는 가운데, 취약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 경제에 대해 올해 1.7%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요 침체기를 지나 지금의 경제는 회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는 동시에 '느슨한' 경제 회복을 전망했습니다.